노인 돌봄 서비스 종류와 신청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급여, 시설급여

노인 돌봄 서비스 전체 구조

대한민국 노인 돌봄 체계 개요

2가지 주요 제도

제도	대상	주관	특징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 노인 집중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돌봄 필요 노인	보건복지부·지자체	경증 노인 생활 지원

📌 핵심 차이

• 장기요양보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증 노인
• 노인맞춤돌봄: 혼자 생활 가능하나 일부 도움 필요한 경증 노인

서비스 선택 가이드

내 상황은?

✓ 거동 불편, 치매 중증 → 장기요양보험 (1~2등급)

✓ 일부 도움 필요, 경증 치매 → 장기요양보험 (3~5등급)

✓ 혼자 생활 가능, 안부 확인 필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독거, 경제적 어려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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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이란?

정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시행: 2008년 7월 (2025년 현재 17년차)

재원: 건강보험료의 12.95% (장기요양보험료)

신청 자격

필수 조건

①연령: 만 65세 이상 또는

②질병: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예시

• 알츠하이머 치매
• 혈관성 치매
• 뇌졸중
• 파킨슨병
• 루게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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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기준 (2025년)

5개 등급 체계

등급	상태	월 한도액	주요 서비스
1등급	완전 도움 필요	1,843,100원	시설입소, 재가급여
2등급	상당 도움 필요	1,644,900원	시설입소, 재가급여
3등급	부분 도움 필요	1,463,600원	재가급여 중심
4등급	일부 도움 필요	1,290,700원	재가급여
5등급	경증 (치매 특별)	920,700원	인지활동형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	치매 초기	월 5.6만원	주 3회 인지프로그램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월 한도액 약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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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① 방문요양

✓ 내용: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서비스: 목욕, 식사, 배설, 청소, 세탁, 외출 동행

✓ 시간: 1일 1~4시간 (등급별 상이)

✓ 비용: 시간당 약 20,000~25,000원 (본인부담 15~20%)

 

이용 예시

• 1등급: 하루 4시간 이용 가능
• 3등급: 하루 2~3시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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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목욕

✓ 내용: 이동목욕차량 방문, 전문 목욕 서비스

✓ 인력: 요양보호사 2명 + 간호(조무)사 1명

✓ 시간: 1회 30~40분 ✓ 빈도: 주 1~2회

✓ 비용: 1회 약 80,000원 (본인부담 15~20%)

 

특징: 욕조 설치 불가 가정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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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문간호

✓ 내용: 간호사가 가정 방문, 의료적 케어

✓ 서비스

• 욕창 관리
• 투약 관리
• 혈압·혈당 측정
• 카테터 관리
• 간호 교육 ✓ 시간: 1회 30~60분 ✓ 빈도: 주 1~3회 ✓ 비용: 1회 약 40,000~50,000원 (본인부담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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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야간보호

✓ 내용: 낮 또는 밤 시간에 시설에서 보호

✓ 시간

• 주간보호: 08:00~17:00 (8시간 이상)
• 야간보호: 18:00~익일 08:00 ✓ 서비스: 식사, 목욕, 프로그램 활동, 송영 ✓ 대상: 낮 동안 혼자 있기 어려운 노인 ✓ 비용: 1일 약 40,000~60,000원 (본인부담 15~20%)

장점: 가족의 낮 시간 돌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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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기보호

✓ 내용: 일정 기간(최대 9일) 시설 입소

✓ 사유: 가족 여행, 질병, 긴급 상황

✓ 서비스: 24시간 보호, 식사, 간호

✓ 비용: 1일 약 60,000~80,000원 (본인부담 15~20%)

활용: 명절, 가족 휴가 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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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복지용구

✓ 내용: 일상생활 편의 용품 대여 또는 구입 지원

✓ 대여 품목

• 전동침대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 구입 품목

• 보행기
• 목욕의자
• 지팡이
• 간이변기
• 욕창예방매트

✓ 한도: 연 160만원

✓ 비용: 품목 가격의 15~20%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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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서비스

① 노인요양시설

✓ 대상: 1~2등급 (3등급 이상도 입소 가능하나 재가 우선)

✓ 내용: 2~4시간 장기 입소, 생활 전반 지원

✓ 정원: 시설당 10100명

✓ 비용: 월 약 1,500,000~2,500,000원 (본인부담 20%)

 

서비스 포함 사항

• 식사 (1일 3식)
• 목욕 (주 2~3회)
• 배설 관리
• 의료 서비스
• 프로그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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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대상: 치매 노인 우선

✓ 정원: 5~9명 (소규모)

✓ 특징: 가정과 유사한 환경, 개별 맞춤 케어

✓ 비용: 월 약 1,200,000~2,000,000원 (본인부담 20%)

장점: 소규모로 세심한 케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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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인전문병원

✓ 대상: 의료적 치료 필요한 1~2등급

✓ 내용: 입원 치료 + 장기요양

✓ 비용: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병행

✓ 본인부담: 20% +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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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STEP 1: 신청

신청 방법 4가지

①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주민센터 (대리 접수)

②우편 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우편 발송

③온라인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공동인증서 필요

④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시 제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의사소견서: 신청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 → 필요 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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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방문조사

✓ 시기: 신청 후 15일 이내

✓ 조사자: 공단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

✓ 장소: 가정 또는 병원

✓ 소요시간: 60~90분

✓ 내용

• 신체기능 (12개 항목)
• 인지기능 (7개 항목)
• 행동변화 (14개 항목)
• 간호처치 (9개 항목)
• 재활 (10개 항목)

준비사항

• 복용 중인 약 목록
• 최근 진료 기록
• 일상생활 상태 정확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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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등급 판정

✓ 시기: 방문조사 후 30일 이내

✓ 기관: 등급판정위원회 (공단 운영)

✓ 기준: 방문조사 결과 + 의사소견서

✓ 통보: 우편 또는 문자

 

결과 종류

• 1~5등급 인정
• 인지지원등급
• 등급외 판정 (장기요양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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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 기관 선택: 재가·시설 급여 기관

✓ 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이용 계약

✓ 서비스 시작: 계약일부터 이용 가능

 

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1577-1000 전화 상담
• 지역 장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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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정의: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사회참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2020년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통합·개편)

주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수행: 전국 시·군·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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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필수 조건

①연령: 만 65세 이상

②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③상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로 돌봄 필요

 

우선 대상

✓ 독거노인 (홀로 거주)

✓ 75세 이상 고령자

✓ 거동 불편 노인

✓ 경증 치매 노인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재가·시설급여 이용자)
•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 중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자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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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3가지 핵심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방문 안전 확인

• 월 2~12회 (대상자별 맞춤)
• 생활관리사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안부 확인, 위험 요인 점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독거노인 대상
•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또는 응급호출기 설치
• 24시간 모니터링
• 이상 징후 시 신속 대응

✓ 생활 안전 점검

• 화재·가스 안전
• 낙상 위험 제거
• 주거 환경 개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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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참여

✓ 평생교육 지원

• 취미·여가 프로그램 연계
• 문화·체육 활동 지원

✓ 자조모임

• 또래 노인 소모임
• 정기 만남 지원

✓ 자원봉사 연계

• 지역사회 봉사 참여
• 사회적 역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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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교육

✓ 신체건강 분야

• 영양 관리
• 운동 교육
• 건강 체조

✓ 정신건강 분야

• 우울증 예방
• 인지활동 프로그램

✓ 여가활동

• 취미생활 교육
• 여가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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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생활 지원 (연계서비스)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제외)

• 청소
• 세탁
• 주거 환경 개선

✓ 이동·활동 지원

• 외출 동행
• 병원 동행

✓ 정서 지원

• 말벗
• 정서적 교류

📌 중요: 직접적인 가사서비스(청소·세탁)는 제한적으로만 제공. 주로 안전 확인과 사회참여 지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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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신청

 

필요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소득 증빙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등)

 

처리 절차

①신청 (주민센터)

②대상자 조사 (15일 이내)

③서비스 결정 (욕구 평가)

④서비스 제공 시작

서비스 시작: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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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전액 무료 (정부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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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인 돌봄 지원 제도

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내용

✓ AI 돌봄로봇 또는 응급호출기 설치

• 24시간 활동 감지
• 이상 징후 자동 알림
•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

✓ 응급 대응 체계

• 119 자동 연계
• 생활관리사 방문
• 지역 협력병원 연계

신청: 주민센터

비용: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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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부 지역)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B등급 (소득 기준 충족)

내용

✓ 방문 가사·활동 지원

✓ 주간보호센터 이용

✓ 단기가사서비스 (3개월)

신청: 주민센터

비용: 소득에 따라 차등 (본인부담 10~60%)

📌 주의: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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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치매 가족 휴가제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치매 환자 가족

내용

✓ 월 6일 한도 (연 최대 72일)

✓ 단기보호시설 이용 또는 추가 급여 제공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신청: 장기요양기관 통해 신청

비용: 본인부담금 동일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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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산정특례 등록자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내용

✓ 가사 지원 (청소·세탁·식사 준비)

✓ 간병 지원 (신체 수발)

✓ 월 24~27시간 한도

신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월 6~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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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돌봄 필요 노인

내용

✓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 지원

✓ 재가 중심 서비스 강화

✓ 지역 자원 연계

지역: 시범사업 지역 (2025년 현재 확대 중)

신청: 주민센터, 지역 통합돌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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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15%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0%)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0%)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자	무료 (0%)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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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①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등

• 본인부담금 면제 (0%)

②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금 50~60% 경감

③ 섬·벽지 거주자

• 본인부담금 50% 경감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시설 이용자

•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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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비용 예시

재가급여 (방문요양 하루 3시간, 주 5일 이용)

구분	월 총 비용	본인부담 (15%)
일반	약 150만원	약 22만원
차상위	약 150만원	약 11만원
기초수급자	약 150만원	0원 (무료)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구분	월 총 비용	본인부담 (20%)
일반	약 180만원	약 36만원
차상위	약 180만원	약 18만원
기초수급자	약 180만원	0원 (무료)

📌 실제 비용: 이용 시간·등급·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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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용

✓ 전액 무료 (정부·지자체 지원)

✓ 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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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인정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 예외: 장기요양 등급자라도 일부 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중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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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장기요양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약 30~45일 소요됩니다.

처리 절차

• 신청 → 방문조사 (15일 이내)
• 등급 판정 (30일 이내)
• 총 30~45일

⚠️ 긴급한 경우: "긴급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7~1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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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떤 게 더 좋나요?

A.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추천

✓ 집에서 생활 가능

✓ 가족 돌봄 가능

✓ 익숙한 환경 선호

✓ 3~5등급 (경증중등도)

시설급여 추천

✓ 24시간 전문 케어 필요

✓ 가족 돌봄 어려움

✓ 독거 또는 안전 우려

✓ 1~2등급 (중증)

📌 원칙: 정부는 재가급여 우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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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신청하세요.

대안 서비스

①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민센터)

②가사·간병 방문지원 (건강보험공단)

③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재신청

• 등급외 판정 후 60일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상태 악화 시 즉시 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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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치매 초기인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경증 치매: 5등급 (치매특별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CDR 1~2점 (경증중등도): 5등급
• CDR 0.5점 (매우 경증):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주 3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 (월 5.6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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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족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일부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 가족 요양 가능 (단, 동일 가구 거주 시 제한)

제한 사항

• 배우자·직계혈족은 급여 제공 불가 원칙
• 예외: 섬·벽지 등 인력 부족 지역

📌 원칙: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가족 요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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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시

• 3등급 월 한도액: 1,463,600원
• 실제 이용액: 1,800,000원
• 초과액: 336,400원 → 전액 본인 부담

📌 주의: 한도액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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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께 맞는 돌봄 서비스 찾기

상황별 추천 서비스

상황	추천 서비스	신청처
거동 불편, 치매 중증	장기요양 1~2등급 (시설)	건강보험공단
일부 도움 필요	장기요양 3~5등급 (재가)	건강보험공단
독거, 안부 확인 필요	노인맞춤돌봄	주민센터
경증, 안전 우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민센터
가사 지원 필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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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건강 상태 파악

•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인지기능 상태
• 의료적 필요성

✓ 경제적 부담 확인

• 소득 수준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

✓ 돌봄 환경 고려

• 재가 vs 시설
• 가족 돌봄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소득 증빙
• 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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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락처

기관	연락처	담당 업무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맞춤돌봄 등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관련
주민센터	지역별	모든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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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메시지

어르신의 존엄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돕습니다.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돌봄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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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 및 상담

장기요양보험

•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앱: '장기요양보험' (공단 공식 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홈페이지: www.mohw.go.kr
• 주민센터 방문 상담